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 나왔다

어떻게 추적했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은 사용량만큼 폐기량도 많기에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처리 경로가 제각각입니다 환경부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배출처와 수거 이동 차량 소각장 매립장 등에 설치한 GPS 와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쓰레기 이동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정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경로 추적 방법은 작년 8월 미국 CBS뉴스가 보도한 에어태그로 추적하는 휴스턴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실제 경로 란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위치추적기를 달아 재활용 실태를 추적하는 탐사보도가 꽤 있습니다

CBS 보도는 환경운동가 브랜디 디슨이 애플의 위치 추적기인 에어태그 를 폐플라스틱에 달아 이동 경로를 취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 대부분은 휴스턴 인근 미허가 시설로 이동했고 드론 촬영을 통해 해당 시설을 들여다보니 최대 3m 높이로 폐기물이 야적돼 있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보도를 참고해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25구에 위치추적기를 단 폐플라스틱 총 100개를 배출했습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2곳 대학가 다세대주택 등 2곳씩을 선정했습니다 배출은 각 플라스틱 수거일에 맞췄다 플라스틱통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택했습니다 환경부에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위치추적기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제작한 스마트태그로 배터리 수명이 최장 305일인 제품을 골랐습니다

폐플라스틱 배출 20일 후부터 추적기가 보내는 신호를 토대로 현장을 찾았고 드론을 띄워 쓰레기 처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된 업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최종 위치는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2016년 갤노트7 발화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최민희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결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봤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