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재무장관 글로벌 관세부과로 불확실성 금융안전망 강화

최지영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신속금융프로그램 도입 위한 규정개정 승인 납입자본금 외환보유액 인정문제 논의 제안말레이시아 재무장관 만나 양국 협력 강조 아세안 3 13개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자 회원국간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속금융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등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의 실효성 제고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와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의 CMIM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특히 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승인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CMIM 관련 의제가 주로 언급됐습니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총 2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은 16 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RFF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RFA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며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신설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 또한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 활동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