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머뭇대지만 입법조사처 법적문제 없다

강순 씨 별세 김성현 성락교회 감독 모친상 현년 성락교회 목사 준년 하양 씨 조모상2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22277500 김정인 씨 별세 최은실 씨 영준 전 삼성증권 지점장 영철 동아일보 출판국 기획위원 모친상 예춘해 씨 장모상 현진화 이진숙 씨 시모상3일 대구 황금요양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537454444 박종규 씨 별세 동수 익산 한빛약국 약사 동찬 씨 동민 매일경제신문 영남본부장 부친상 김수진 익산 한빛약국 약사 홍지명 씨 이은지 장산중 교사 시모상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8시 0516364444 이재화 씨 별세 귀숙 은주 계하 수자 성남 말숙 정은 정훈 씨 부친상 송대익 이재혁 윤동로 씨 이창근 법무법인 KR 대표변호사 최종득 씨 이재희 부산일보 디지털국장 서영호 원광대 교수 장인상 김현희 씨 시부상4일 대구 상례원 발인 7일 오전 9시 0539524000 장기은 씨 별세 정경범 괴산군 미래기획국장 장인상3일 충북 청주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432105444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힐스테이트 영광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