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머뭇대지만 입법조사처 법적문제 없다

통 큰 효도가 부럽다 상하이 대표 관광지 예원 은 명나라 시대 관리 반윤단이 부모님을 위해 1559년1577년에 건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정원 속 대가산 을 조성하는 데만 윈난에서 2만2000여t 무강석을 운반해 사용했을 정도로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예원 전체 크기는 12만1405이고 이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합친 규모로 오늘날 동일하게 만들려면 수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롯데관광은 부모님이 자식 덕분에 이런 여행 다녀왔어 라고 두고두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품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초호화 크루즈여행은 물론이고 비즈니스클래스 항공을 이용하고 특급호텔에서 머무르며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식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고급 패키지여행을 보내드리고픈 분들을 위해 롯데관광 럭셔리 브랜드 High 상품 매주 소개합니다 계단식 지형에 옹기종기 세워져 있는 하얀집과 파란지붕이 어우러진 사진을 보면 많은 이들이 산토리니 구나 하고 떠올립니다

TV 광고로 너무 친근해진 덕분입니다 그리스는 고대 문명과 신화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여행지입니다 롯데관광이 터키항공 비즈니스클래스 탑승 산토리니 3박 크레타섬 1박 특급호텔 이용 등 프리미엄 요소로 가득한 그리스 패키지여행을 출시했습니다

터키항공 비즈니스클래스는 0도로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과 넉넉한 개인 공간 프라이빗한 칸막이 터치형 미니 스크린 등 장거리 비행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플라잉 셰프가 직접 준비하는 기내식은 물론이고 인천공항 아시아나 라운지와 이스탄불 터키항공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하이라이트는 단연 산토리니와 크레타섬에서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섬여행을 떠날 때 통상 데이투어로 낮에 잠시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 롯데관광 그리스 패키지 상품은 산토리니에서 3박을 머문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행의 피로를 단번에 잊게 합니다

관광거리로는 500m 절벽 위에 세워진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 메테오와 고대 그리스 신탁의 중심지 델포이 유적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한 산악 마을 아라호바 세계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과 신들의 언덕 아크로폴리스 등 그리스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크레타섬에서도 1박을 합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 크노소스 궁전 베니젤로 광장 활기 넘치는 현지 시장 등 크레타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롯데관광 관계자는 섬에서 4박은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그리스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진짜 휴식의 시간이다 며 터키항공 비즈니스클래스뿐 아니라 전 일정 8박 중 6박을 5성급 특급호텔에서 머무르며 여행의 질을 한층 높였다 고 강조했습니다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