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머뭇대지만 입법조사처 법적문제 없다

아이폰 매장 아이폰 요즘 너무 안 팔린다더니 이례적인 아이폰 가격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폰이 요즘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뿐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열기가 크게 식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해 아이폰 보조금을 잇따라 올리면서 구형 제품의 경우 출고가의 최대 반값 할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16e 의 국내 판매량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통신3사의 사전예약 판매량이 1만대도 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급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이폰16e 아이폰16e 의 경우 기능은 형편없는데 가격에 99만원입니다 판매가 저조하자 LG유플러스는 이례적으로 아이폰16e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3배 인상했습니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책정한 아이폰16e의 공시지원금은 5만200023만원이었지만 16만800045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이폰16 기본형과 아이폰16 플러스 모델 공시지원금도 최대 5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출시 초기 최대 24만원에서 2배 이상 올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0만원대였던 아이폰16 기본 모델의 최저 실제 구매 가격이 60만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폰 매장아이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부진해지자 애플은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 1분기 아이폰의 판매 순위는 5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1위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가장 비싸다 일본 미국을 제치고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 이 가장 높다

평균 가격이 90만원대 에 달합니다 전 세계 평균 가격 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아이폰의 평균판매가격 이 삼성에 비해 3배나 높다 중국 일본보다도 한국에서의 아이폰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