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마음 하나 그 옛날 천하장사가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한 티끌 겨자씨보다어쩌면 더 작을그 마음 하나는 끝내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조오현 불교 경전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초기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 에만 해도 여러 곳에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쁘게 마음을 집중하여 알아차려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라

늪에 빠진 코끼리가 스스로 빠져나오듯 번뇌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라 고 설합니다 마음은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고 어느 곳이든 좋아하는 곳에 머물며 이런 까닭에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라고도 가르칩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마찬가지로 이 시는 힘이 아무리 센 장사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 하나를 들지도 놓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다

한 생각에 생사 가 있고 한 생각에 끝없는 시간이 들어 있으니 이 마음을 잘 사용할 일입니다 시조 시인이었던 무산 스님의 속명이 조오현입니다 스님은 한국 시조의 새로운 진경을 펼쳐 보이셨다

시 숲 에서는 산은 골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는 겉껍질 속에 벌레들을 기르며 라고 써서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는 다른 생명 존재를 위한 희생과 자비심에 의해 이뤄진다고 노래했습니다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분 칼럼 구독하기부산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 새 교육감 정치색 드러내 비판투표율 낮아 사실상 지지율 10 20년 된 직선제 이젠 수술해야 최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겠다 며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2일 재선거로 당선된 진보 성향 김석준 교육감이 보수 성향 전임자의 교육정책을 갈아엎고 본인의 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그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또다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김 교육감은 51 1 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재선거 투표율은 22

8 역대 최저다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 중 11 6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입니다 10 남짓한 지지율로 부산시 교육 대통령 이라는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당시 보궐선거 투표율은 23 5 그의 득표율은 50 2 였습니다 이들은 유권자 10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권한은 막대합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교원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10조원 부산시 교육청은 5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소동을 보면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감 후보는 당적을 가질 수 없어 후보 개인이 모든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에도 예비 등록 후 본등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후보의 제1 덕목은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전국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은 10억8000만원 같은 기간 진행된 시도지사의 선거 비용 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 교육감 선거 비용은 1인당 16억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인천에서는 교육감이 뇌물을 받고 근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낙마했습니다 그다음 교육감은 학교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 업체 대표에게 4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또다시 중도 하차했습니다 반복되는 교육감 잔혹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이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치르는 재 보궐선거 관리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만 500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편의 잔혹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비리와 담합 등으로 얼룩진 간선제 방식을 혁신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더 큰 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비리 교육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마저 자금력이 승부를 가리는 교육감 직선제는 위선적인 선거이며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고 토로할 정도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0도로 뒤집히는 직선제 선거 해외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 패권 다툼의 무대가 되어버린 교육감 직선제를 수술할 때가 됐습니다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댓분양 5분 칼럼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