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머뭇대지만 입법조사처 법적문제 없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 전국적 휴전 시행 민정 복귀해야 3월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무너진 미얀마 인와의 한 불교 사원에서 건물 안에 있던 불상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댓분양 AFP 연합뉴스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3월 발생한 강진 이후 휴전 중에도 공습을 계속해 민간인 2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강진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군정이 171회 공습을 포함해 반군 통제 지역을 최소 243회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이 200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강진 이후 휴전을 선언하고도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계속됐다 며 진정성 있고 전국적인 휴전을 시행하고 민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 년간 내전에 지진까지 겹쳐 미얀마 국민들이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며 2000만명 가까운 미얀마인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는 평화와 보호가 꼭 필요하다 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평화롭게 위기를 해결하라 고 군정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 7 강진이 발생해 수도 네피도와 제2 도시 만달레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약 380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5100명에 달합니다

군정은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고 지진 복구를 위한 휴전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기간에도 군부가 반군 통제 지역에 계속 공습을 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약 한 달간의 휴전 기간이 끝난 지난달 30일 군정은 연장 없이 휴전을 종료했습니다

반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 은 광범위한 지진 피해와 여진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 타앙민족해방군 아라칸군 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은 2023년 10월 말 중국과 접한 북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주 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 산하 시민방위권 과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가세해 군정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리치분양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