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 인도서 8000억 원대 관세 과징금 부과에 소송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리치분양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이 관세 회피 혐의로 8천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데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에는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의 미납 관세 추징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 100만 달러 우리돈 약 1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 로 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 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해당 기기를 7억 8 400만 달러 약 1조1천억 원 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며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 품목을 무관세로 하는 오랜 관행 이 있었으며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 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 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간 삼성전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삼성전자는 또 인도 세무당국이 관세 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 과징금 총액은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순이익 9억 5 500만 달러 약 1조 3 400억 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인도 관세 과징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