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1위 사업자 SKT 작년 정보보호 투자 867억원뿐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탈취 불안감으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에스케이 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에스케이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약관과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약관을 근거로도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가입약관 제44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기술적 보호 조처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약관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이용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도록 에스케이텔레콤에 행정지도를 했다 고 짚으며 2016년 갤럭시노트8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을 위해 해당 단말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거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위약금 면제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킬 때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 고객들의 소송과 규제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위약금 면제 조처에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에 기름을 붓는 격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며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면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시이오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며 결정 시점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자는 139만여명 누적 가입자는 1995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하루 동안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2만1000여명 누적 교체 인원은 97만7000여명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000만명 넘어 유심 교체 에 집중5일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중단 1213일쯤엔 물량 부족 해소 전문가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 권한 격상 투자 인원 늘려야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조치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일부터는 대리점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로밍 정지 해외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대상자를 2500만명 으로 밝히면서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권장했습니다 올댓분양 정부와 회사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불법 복제에 따른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인 유심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3일 기준으로 95만6000명이 했다 면서 공항 로밍센터를 최대한 지원하는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황금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전날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개가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중단합니다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텔레콤 신규가입 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신규가입이 계속됩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달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 이날도 10만개 정도의 유심이 공급돼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T월드 2600개 매장에선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도매에서도 신규가입에 유심을 활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안내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213일 정도면 유심 물량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본사 600억원 유선서비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경쟁사인 KT 에 비해 적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16 홍보 모델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SK텔레콤은 같은 해 별도 기준 광고선전비로 136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 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보안 관련 콘퍼런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들이 우려하는 경영 리스크의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 이었다 며 최근 해커그룹의 APT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의 권한과 책임을 중요 경영진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은 투자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