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 할 땐 가입자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건 2025년 3월2일입니다 4월30일로 전례 없는 봉쇄 조치가 60일을 맞았습니다 구호품을 가득 실은 트럭 3천여 대가 가자지구 들머리에서 두 달째 발이 묶였습니다

가난한 전쟁의 땅에는 물도 식량도 의약품도 없습니다 넘쳐나는 건 폭력과 죽음과 굶주림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아직까지 가동을 멈추지 않은 무료 급식소는 7080곳 정도다 나흘이나 닷새 정도면 이들 급식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암자드 샤와 팔레스타인 엔지오 네트워크 국장은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28일 하루에만 무료 급식소 15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단체는 봉쇄 전까지 가자지구에서만 무료 급식소 170곳가량을 운영했습니다 유엔이 식량 위기의 심각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 쪽은 4월28일 1주일 일정으로 50명의 전문요원을 투입해 가자지구에서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세계식량계획 쪽이 가자지구에 보관 중이던 식량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한 직후다 WFP는 이미 4월 초에 밀가루와 연료 부족으로 가자지구에서 운영하던 무료 제빵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유엔에 딸린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쪽은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건 뭐든 닥치는 대로 먹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전쟁 574일째를 맞은 2025년 4월30일까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5만2400명이 숨지고 11만801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W컨템포287 오피스텔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 로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면서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