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 나왔다
작성자 라이더
작성일 2025-05-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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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도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키우는 애플망고부터 사람의 손길 없이도 집안에서 알아서 자라는 식물까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요즘 에선 AI가 바꿔놓은 농업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열대 과일 애플망고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제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까다로운 온도와 습도 관리가 관건입니다 밤 온도를 25도를 유지를 해줘야 식물에서 꽃도 피고 농장주 현재휘 씨는 AI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온도와 습도 등 각종 데이터를 자동 제어하며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맞춥니다
농장 6곳 92대의 냉난방 시스템을 이 태블릿 하나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운영 넉 달 만에 전기요금은 40 줄었고 품질은 높아졌습니다 현재휘 애플망고 농장주 호텔에 납품돼서 망고빙수로 팔리고 있습니다
직접 농장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모든 농작물의 맞춤형 자동 재배가 목표입니다 남궁주 AI 스마트팜 솔루션 업체 관계자 오랫동안 몸으로 익혀온 노하우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알고리즘화해서 자동으로 농작물 최적의 환경으로 작은 냉장고를 열자 바질과 치커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AI 가정용 식물 재배기입니다 카메라가 생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무게 수확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작물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최선묵 AI 식물 재배기 제조업체 관계자 헬스 케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식물재배 패키지 구독 패키지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농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로봇이 알아서 하는가 하면 스스로 잡초를 제거하는 트랙터 축사관리 로봇 등 농업 현장 전반에 무인화 바람이 거셉니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농업과 AI의 만남 농작물이 주인 대신 로봇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2016년 갤노트7 발화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최민희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결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봤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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