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1위 사업자 SKT 작년 정보보호 투자 867억원뿐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 로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면서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000만명 넘어 유심 교체 에 집중5일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중단 1213일쯤엔 물량 부족 해소 전문가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 권한 격상 투자 인원 늘려야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조치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일부터는 대리점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로밍 정지 해외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대상자를 2500만명 으로 밝히면서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권장했습니다 정부와 회사 측 모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 불법 복제에 따른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인 유심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 센터장은 유심 교체는 3일 기준으로 95만6000명이 했다 면서 공항 로밍센터를 최대한 지원하는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황금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전날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개가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중단합니다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텔레콤 신규가입 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다만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신규가입이 계속됩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이달까지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 이날도 10만개 정도의 유심이 공급돼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T월드 2600개 매장에선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도매에서도 신규가입에 유심을 활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안내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213일 정도면 유심 물량 부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본사 600억원 유선서비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경쟁사인 KT 에 비해 적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16 홍보 모델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SK텔레콤은 같은 해 별도 기준 광고선전비로 136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 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보안 관련 콘퍼런스에서 기업 최고경영자 들이 우려하는 경영 리스크의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 이었다 며 최근 해커그룹의 APT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업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의 권한과 책임을 중요 경영진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은 투자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