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세계적 실력NASA 소속 고다드 우주연구소 6년 넘게 남은 계약 갑자기 종료미 행정부 예산 삭감 희생양 분석미국 항공우주국 내에서 지구과학과 기후변화 탐구를 담당하는 고다드 우주연구소 과학자들이 이달 말 자신들의 연구 공간에서 돌연 쫓겨난다 연구소 건물의 임차 계약 기간이 갑자기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 압력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최근 CNN과 스페이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켄지 리스트럽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하고 GISS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 계약이 5월31일 종료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GISS 운영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GISS는 NASA 내에서 지구과학 연구를 주도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강도와 방향을 예측해 대응 방안을 산출하는 역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W컨템포287 오피스텔

소속 인원은 130여명입니다 연구소 건물 임차 계약은 2031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6년 넘게 남은 계약이 갑자기 끝난 것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GISS 건물은 컬럼비아대가 임대하고 있는 7층짜리 빌딩입니다 총 4000를 GISS가 사용합니다 연간 임차료는 303만달러 다 GISS는 해당 건물을 1960년대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차 계약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예산 삭감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는 올해 들어 연방정부 기관의 인력과 지출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개해왔습니다 스페이스뉴스는 리스트럽 센터장은 계약 조기 종료를 주도한 것이 NASA인지 정부효율부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면서도 이번 조치가 모든 정부 임대차에 대한 현 정부의 지속적인 검토와 관련 있다는 언급을 했다 고 전했습니다 현지 과학계에서는 GISS가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예산 삭감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NASA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약 20 줄어들고 특히 과학 연구 예산 규모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다고 해도 GISS가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NASA는 일단 원격근무를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옮겨갈 새 건물이 언제 마련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현지 과학계에서는 NASA 예산 삭감 여파로 국제우주정거장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NASA 홀대 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존립 흔든다 신중 접근 의견도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 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데다 위약금 면제가 가입자 이탈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