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SKT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최민희 책임 다해야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동시에 인력난과 비용 등이 극복 과제로 꼽힙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조선소는 20개가량 한때 4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운영됐지만 정부 발주에만 의존하다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선박 건조부터 유지 보수 정비 능력도 잃었습니다 최근 미국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이 한국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을 부랴부랴 방문한 이유입니다 휴대폰성지

미국 의회는 외국에서 만든 배를 포함해 최대 250척의 선박을 확보한다는 선박법 을 재발의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초기 단계에선 한국 등으로부터 선박 발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 조선업계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쓰겠다는 단서가 붙었다는 겁니다 미국 현지화를 위해 한화오션은 현지 조선소 인수를 택했고 HD현대는 직접 인수보다 미국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협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 협력 업체와 전문 인력 등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미국 내 조선업을 재건시키겠다는게 목표고 미국산 선박으로 간주하겠다는 요건을 보면 결국 철강 같은 것도 다 미국산 엔진이나 프로펠러 등 중요한 부품도 미국산을 써야되거든요 기술 협력과 인력 파견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당장은 우리 조선업계에게 기회로 비춰지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가정의 달을 맞아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20 30대 성인들이 행사장에 더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로비를 스누피와 그 친구들이 메웠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이끌린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있지만 스스로 찾아온 20 30대가 더 많습니다

지난달 25일 임시 매장을 연 이후 굿즈 매출의 약 60 가 20 30대로부터 나왔습니다 호수 위 캐릭터 풍선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포켓몬 캐릭터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8일 만에 15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20 30대 방문객들입니다 수십 년 전 만들어져 여전히 인기를 유지 중인 캐릭터들인데 성장기를 함께 했던 추억이 성인이 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캐릭터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의류 플랫폼과 함께 굿즈 캠페인을 이어가며 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통한 추억 마케팅이 성인이 된 젊은 층에게 유효한 전략이 되면서 지난 2020년 12조 2천억 원이었던 국내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 규모는 올해 16조 2천억 원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 가능 해석2016년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거론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을 통해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과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부연했습니다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이는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때 이동통신 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개통 후 14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14일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 을 위한 것이란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킹 사고 및 대처에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SKT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T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