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가 최대 이슈이죠 국민의힘은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안희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대선후보가 주재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간담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 조직 신설을 결정했는데 김 후보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협상을 맡을 당 조직을 띄우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일 그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당 안에는 많습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 모두 단일화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언제 할 거냐 또 어떤 과정을 통해 할 거냐를 두고는 양측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어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일화와 관련한 사안을 일임하겠다 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보물 제작을 비롯한 선거 실무를 위해서는 되도록 이번 연휴 중에 단일화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기존 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갖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단일화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한다 는 것입니다 W컨템포287 오피스텔 치열한 경선을 뚫은 게 불과 어제인데 등 떠밀리듯 단일화에 즉각 착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기류도 읽힙니다 김 후보도 이런 연장선에서 단일화 논의 기구 카드부터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하며 당 장악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오늘은 만나지 않았는데 내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서 처음 조우합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 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삼쩜삼 건축사 사무소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