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사이 예고된 격전지 북극 자원 조선업 등 기회와 위기 상존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서는 순간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 라며 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사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시내버스 난폭 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이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서울시 시내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버스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는 4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 원인으로는 A씨와 같은 미끄러짐 넘어짐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딪힘 눌림 끼임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내 마을버스가 급출발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과 같은 위험운전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GPS 장치를 활용해 서울 지역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14개 노선에서 위험운전행동을 조사한 결과 100당 평균 약 63차례 위험운전행동이 확인됐다 고 밝혔습니다 난폭 운전에 관한 민원 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

지난해 11월 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난폭운전 을 키워드로 작성해 올린 민원 게시글은 1000건을 웃돌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행위와 승객이 완전히 타거나 내리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빡빡하게 편성된 시내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탓에 난폭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난폭운전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설치된 DTG 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꾸준히 운행 기록을 살피면서 자체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며 시내 마을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 등 공공의 개입도 필요한 부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안보가 국가안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상황에 따른 러시아와 전략적 이유로 미국이 맞붙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러 한미 사이에서 기회와 위기요인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댓분양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열린 제6차 국제북극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극에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 밝히며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해안선의 약 53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북극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250만명의 러시아 인구가 북극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 해저 석유가스 매장량의 약 60 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척의 쇄빙선 및 쇄빙 순찰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극 지역이 러시아 연방 전체 영토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러시아 국내총생산 의 약 7 수출의 약 11 를 차지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도 북극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절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재집권을 계기로 수사 가 아닌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지구온난화로 장기적 측면에서 북극 횡단 해상 운송로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희토류와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해 자원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는 미국 덴마크 두 국가 간의 사안으로 러시아와는 관련이 없다 고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가 북극을 잠재적 갈등의 전초기지로 여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상존합니다 강부균 김경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이자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 국가로서 북극항로의 부상은 단순한 해상 운송로가 아닌 해상육상해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망을 창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양 경제권 확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습니다 조선업도 기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화오션 과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액화천연가스 선과 쇄빙유조선 규모가 45척에 달했습니다

종전과 제재 해제에 대비해 한러 조선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 북극 지역은 LNG 석유 희토류 등 전략자원의 보고인 만큼 자원 부족 국가인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원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러북 밀착 러중 북극 협력 강화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 요청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