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매도, 개인 참여 검토..무차입공매도 적발시 엄중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시장에서 투자자 간 정보력 격차와 불공평한 제도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의 원활한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적발시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가 정보력 외에도 신용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신용도가 좌우한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은 벤처회사의 경영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제외하면 불만이 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차등의결권에 대한 기타주주의 이해상충 등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펼칠 수 있다”며 “뱅가드( Vanguard )그룹, 블랙락( Black rock )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 많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양쪽의 측면을 관련부처가 균형 있게 봐야한다”며 “국제적 동향 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220여개 회사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올해들어 홍콩과 싱가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다. 최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알리바바 등 유망기업 창업자 지분 희석 문제를 우려해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차등의결권 허용 요인이 됐다”며 “기업에서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고, 당국입장에서는 유망기업의 상장유치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 ICO ) 문제의 경우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혼자 방향 전환을 결정 못 한다.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프랑스 현지에서 보도된 ICO 관련 법제화 현황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를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 ) 승인을 거절한 사례를 꺼내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상통화 변동성 지나치게 과도해 가치평가 어렵다”며 “투자자보호 어려워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필호 ( nothing @ edaily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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