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막을 수 있을까?

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 2020-03-17 00:44 | 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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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입국금지로 코로나바이러스 막자”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다 막아서 코로나바이러스유입을 막아야 한다, 북한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등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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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제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입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도 나와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국경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지만, 이런 최악의 위험 상황에서도 WHO는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대신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감염자의 경우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입국 지점에서 검역을 하고, 해당자 격리 치료가 최선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정립된 의견입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북한 외에 일부 국가가 국경을 막았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를 못 갖춰서 국제 공조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른바 선진국이면서 이례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WHO를 비롯해, 언론, 심지어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 각국의 자체적인 검역, 특히 검역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발병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아야한다”는 것은 ‘감염병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방역 체계가 뚫릴 위험이 있으며,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외교·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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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영 체계가 뚫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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