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산자위 국감 원전 대왕고래 RE100 현안 쏟아져 2025 국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부대장 현장서 테러 첩보 수집 안했나 질문에 첩보 수집 활동은 저희 임무 아냐 답변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 3 불법 비상계엄 당일 707부대원이 자신을 촬영하는 언론사 기자를 포박하려 한 것을 두고 대 테러 작전 중인 군을 촬영하려 한 기자 라며 기자가 한심했다 고 밝혔습니다 707특임대는 계엄 당일 국회에 헬기를 통해 투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2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단장은 그런 상황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속으로 그 기자가 한심하다 생각했다 며 실제 대테러 작전 중에 저랬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 서서 케이블타이는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707부대원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려 한 CCTV 영상이 지난 4월 초에 공개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그런 사실이 있는 지 몰랐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당시 국회 투입 명령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작전 명령으로 인식하고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폈다 대테러 활동을 하는 707특임단에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대테러 작전 투입이라는 취지다

김 전 단장은 그러나 국회에 투입된 뒤 인근에서 테러가 벌어졌는지 혹은 테러 첩보가 있었는지 정보를 수집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검 측이 테러 첩보가 없는데 테러 활동을 상정해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가 라고 따지자 첩보 활동은 저희 임무가 아니고 사령부 임무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개판인 작전 이라며 통수권자는 지시하고 장관은 하지 않으면 항명이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군인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 재판 중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사정이 없다 며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장관급이나 공인에 가까운 분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공인이니 허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고 답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또 사실관계는 파악이 됐고 이제 실제 피고인과 접점이 있는 증인 공모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며 침대축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변호인들도 동의할 사람은 동의해주고 넘어가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각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W컨템포287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 이후 14회 연속 불출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체코원전 논란 이어 자원개발 친환경 통상 문제 부상김정관 국익이란 긴 호흡 필요 제조업 AI 적용 확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RE100 산업단지 자동차 관세 협상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종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대왕고래 자원개발 논란 공방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은 정권 교체 후 첫 감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이날 국감은 오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 협정을 매국 계약 으로 규정하며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 며 맞섰습니다 여야가 고성과 막말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자 감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유럽 원전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며 유럽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협상도 예정돼 있는 만큼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 판단한다 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20개 중 하나인 대왕고래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기 도전형 사업을 단기 성패로 재단할 수 없다 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원개발은 무수한 지고지난 역사의 과정으로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성과를 내는 역사 라며 한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동해 유전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절차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공개 안 한 이슈나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다 고 거론했습니다 산업 전환 전략의 축 RE100과 AI 팩토리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부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 팩토리 확산 과 RE100 산단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조 AX 를 확산해 인구 감소과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 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기업의 RE100 달성 지역 성장 및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도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해 산업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 를 가동해 특별법 제정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가동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다만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RE100 이행률이 36 수준에 그친다 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선 RE100 산단 입주 지원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내놨다 자동차 업계 관세 후속협상 지연 경쟁력 우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지연으로 인한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본은 이미 관세 15 가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인하되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세제 금융지원 확대와 수소차 지원 확대 등 현실화도 필요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미국 측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 대미 투자 금액을 지난 7월 말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했느냐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없었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통화 스와프에 대해 요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측에서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황 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