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그늘에 가려진 민생사건

앵커멘트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걸로 잠정 발표했습니다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반도체 부문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올 3분기 12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10조 3천억 원을 크게 뛰어넘은 깜짝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8 전 분기 대비 158 넘게 증가한 것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스탠딩 이승민 기자 매출은 86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부문이 호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 분기 대비 10배 넘게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점을 보였던 고대역폭메모리 HBM 출하량 증가와 디램 가격 상승 위탁생산 부문 적자 축소 등이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올해는 그 보다 더 많이 수출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부양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삼성전자는 또 이재용 회장의 미래 동행 철학을 반영한 파격적인 보상체계도 발표했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데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3분기 호실적에 4분기에도 반도체 부문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10만 전자 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 래 픽 백미희세찬 비가 내리던 이달 초 아침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는 비를 맞으며 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직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희대의 악질 사기꾼들 강력 처벌해달라 고 외치는 대형 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 중계가 예정된 그날 법원을 오가는 사람들과 기자들 대부분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

법원을 비추는 언론의 초점은 뚜렷하게 양극화됐습니다 관심은 12 3 비상계엄 사태 통일교 청탁 주가조작 등 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거대 사건 에 쏠려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재판 상당수가 중계되고 법정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와 피고인의 표정 증거자료 하나까지 모두 뉴스가 됩니다

기자들 또한 굵직한 사건에 매여 새로운 사건을 발굴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특검 사건은 법원 심리 속도도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10여개 형사합의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복수로 맡으며 포화 상태 에 가깝다

특검 사건은 6개월 이내 1심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증인 수가 많고 기록량도 방대해 연말까지 기일이 촘촘히 잡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원은 특검 사건 재판부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자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고 재판부 요청 시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소요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합의부 사건의 1심 처리가 마무리되는 기간은 평균 191

5일로 특검 사건의 처리일수인 0일을 넘는다 특검 사건 없이도 이미 6개월 이상 걸리는 형사합의부 사건에 특검 사건이 더해지면 그 이상의 지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국가가 공정한 재판제도를 운영할 때 실현됩니다 차병직 변호사 등의 헌법 주석서 지금 다시 헌법 은 재판 공정성의 핵심을 예측가능성 에 둔다

사건이 어떤 절차와 원칙으로 어느 시점에 결론이 날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특검 사건은 국가적 관심사이고 그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수많은 민생 형사사건 역시 같은 법정의 시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의 속도와 관심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길 바란다

scottchoi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