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2028년부터 3년간 자사주 지급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전망삼성전자가 3년 뒤 주가와 임직원 보상을 연동시키는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회사의 중장기 성과를 13만명에 육박하는 전 임직원과 공유한다는 차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가 부양으로 이어져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원 대리급인 CL 12 직원은 200주 과장 차장 부장급인 CL 34 직원은 300주씩을 받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비례해서 커집니다

15일 기준주가와 3년 뒤인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0배 2040 면 0 5배 4060 면 1배 6080 면 1 3배 80100 면 1 7배 200 이상이면 2배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9만1600원으로 이 경우 PSU 기준주가는 약 8만5000원 수준이 됩니다

기준주가는 기준일 전일로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수치다 15일 기준으로는 주가가 이미 10 가까이 올라 있는 셈이라 향후 3년 동안 주가가 10 이상만 오르면 주식 지급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주식을 균등 분할 지급합니다

지급할 주식이 부족할 경우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직원 보상용이 아닌 자사주는 소각할 예정입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지난 1월부터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도 직원들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OPI 중 일부를 직원들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직원들은 OPI 지급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I 중 일부를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직원은 1년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주식 보상금액의 15 를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주식보상으로 임직원들에게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주식 보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성과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는 경영 원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 애플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인 HBM4의 엔비디아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