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스타로 떠오른 영국인 케인스에 가려져 뒤늦게 이름을 알린 이가 오스트리아 출신 조지프 슘페터다 창조적 파괴 라 불리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그의 이론은 기술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서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인 것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슘페터의 뒤늦은 재발견입니다 슘페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경제학자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업적을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이 밝힌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메커니즘이 세계 공통 난제인 저성장과 고령화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기옹과 하윗은 30년 넘게 슘페터 이론을 계승하며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간 경쟁과 기술 투자가 혁신을 일으키고 후발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아기옹은 2021년 한국은행 연구진과 함께 쓴 논문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한 한국의 산업 정책이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윗은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입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3차 산업혁명의 효력이 다해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대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 혁신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을 등장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이들의 통찰력은 0 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상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반 독점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방성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지금 신기술 확보에 뛰어든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시급합니다 슘페터 후예들의 고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