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다 공급 강조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며 스타로 떠오른 영국인 케인스에 가려져 뒤늦게 이름을 알린 이가 오스트리아 출신 조지프 슘페터다 창조적 파괴 라 불리는 기업가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본 그의 이론은 기술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무려 한 세기나 앞서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인 것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슘페터의 뒤늦은 재발견입니다 슘페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경제학자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립한 업적을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이들이 밝힌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메커니즘이 세계 공통 난제인 저성장과 고령화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기옹과 하윗은 30년 넘게 슘페터 이론을 계승하며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간 경쟁과 기술 투자가 혁신을 일으키고 후발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아기옹은 2021년 한국은행 연구진과 함께 쓴 논문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한 한국의 산업 정책이 혁신 주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윗은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입니다 경제사학자인 모키어는 기술 진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3차 산업혁명의 효력이 다해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의 전망대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 혁신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을 등장시키며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력은 0 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상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반 독점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국경을 뛰어넘는 개방성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발 기술 경쟁이 치열한 지금 신기술 확보에 뛰어든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시급합니다

슘페터 후예들의 고견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거로 보이는데요 대책의 방향성을 일부 예고했습니다

세금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두고 투기 적발 조직을 신설하겠단 건데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내용이 대책에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집값 잡기에 세금 카드를 쓸 거냐는 야당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는 세금보다는 공급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급 지역이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9 7 대책의 뼈대는 LH 등 공공 부문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 서울 내 물량이 부족하다 민간 공급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추가 대책에서 보완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거품론을 거론했습니다 신고가 거래를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등은 엄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흥역 엘리시아 트윈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