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미국 주요 은행들이 3분기 기업 인수합병 활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제히 호실적을 거뒀다 올댓분양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투자은행 수수료와 트레이딩 수익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14일 JP모건체이스는 3분기 순이익이 14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 07달러로 시장조사업체 LSEG 집계 전문가 예상치 를 웃돌았습니다 인수 합병 관련 자문 수수료가 전년보다 16 늘었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관련 수익이 25 급증한 89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P연합뉴스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이익은 4 달러로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2 25달러로 시장 예상치 를 상회했습니다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이 26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2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시티그룹도 같은 분기 순이익이 38억달러로 15 늘며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가 고용 둔화 조짐에도 전반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면서 지정학적 불안과 관세 무역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 고 밝혔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신규 상품과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 투자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4분기에도 글로벌 거래 규모와 금융상품 수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은행 수익성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강제 동의 행위 지적 독일 법원 넷플릭스 유사 행위 위법 판단 소비자에 보상 판결 내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 해지 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 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 고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 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 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 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