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튬배터리 인조다이아도 수출 통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 지원사업이 제주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도내 일반 휴게 음식점 64곳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예스키즈존 은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업소를 의미합니다

공모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아용 의자 식기 등 필수 용품을 갖춘 음식점입니다 1차 검토 결과 신청한 64개 업소 모두 선정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업소를 확정하고 업소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어린이 식사 보조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에 활용됩니다 제주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지역임에도 일부 업소에서 아동 출입을 제한하면서 민원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에는 9세 자녀와 함께 제주도 내 음식점을 방문한 부모가 입장을 거절당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노키즈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업소의 운영 방침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제주도의회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시도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노키즈존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예스키즈존 지정업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제주도가 지난해 노키즈존 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약 150곳 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관세 휴전 앞두고 공세 중 자국산 SW도 강제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명보는 지난 13일 중국이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음 달 8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문서 첨부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아닌 중국산 WPS 오피스만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중국 상하이 장창관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장창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Q

중추절 잘 보내셨어요 A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여기는 국경절이 길어서 엄청났습니다

 Q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숙지지 않고 최근에 긴장감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이 맞불 놔서 미국산 콩 수입 중단하겠다 그리고 희토류 합금까지도 수출 통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비장의 카드까지 중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요 A 지금 중국의 나름 비장의 카드라고 나온 게 희토류 말고도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맞서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전기자동차 곳곳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거의 필수 전력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이 리튬 배터리가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한 65 를 차지할 정도로 크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미국안보센터의 한 책임자는 이 리튬 배터리 때문에 미국의 인공지능 첨단 칩 통제로 중국의 AI 개발이 제한되지만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로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제약을 받게 될 것 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도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면서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쓰이겠느냐고 찾아봤는데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많이 쓰인답니다 연마용이나 레이저용 광학 기기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전체 소비량의 77 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Q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어제부터 미국은 미국 항만 찾는 중국 선박에다가 입항료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좀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A 중국은 이미 그게 먼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비하는데 14일부터 어제죠 어제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것에 자기들도 톤당 400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만 원 정도를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관세율 그러니까 100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맞불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1월 1일부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데 외교가에서는 미중 양국이 11월 10일로 만료되는 2차 관세 휴전을 앞두고 무역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서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중국은 소프트웨어 정부 대회 공문도 미국산 아니고 중국산 워드 프로세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일까요 A 저도 WPS라는 거는 중국에 살기 때문에 봐왔거든요 사실 이 제품은 1989년도에 처음 출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나 PDF라는 파일들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같이 꺼내면서 중국 정부가 대외 공문을 하면서 미국산 소프트웨어 말고 자국산으로 해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통제를 해서 수출 통제나 문서까지도 꼼꼼하게 해외보다는 국내 걸로 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신청 서류 있죠 정부에서 나오는 수출 신청 서류가 이걸로만 그러니까 WPS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누리꾼들은 이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도권을 강조하고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Q 이렇게 서로 압박하면서 팽팽하게 견제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달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좀 기류가 바뀔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합니까 A 사실은 제가 주변에 취재를 해봤는데 중국 내 반응보다는 교민들도 점점 줄어가는데 교민들 반응들이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가 좀 좋아져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특히 한국 문화 관련해서 여기서 공연 같은 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K푸드나 K드라마 같은 것들이 좀 풀려서 우리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Q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무역 전쟁 여파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증시가 잠시 출렁거리긴 했는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 900을 넘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증시 호황입니까 A 예 갑자기 이제 증시가 이렇게 호황이 됐는데 아마 이게 최근에 원자력 관련하거나 데이터에 따르면 비철 구리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그러죠

그 관련된 테마주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A주라고 그러는데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Q 중국 상하이의 장창관 통신원과 오늘 월드 리포트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