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넘으면 대출 4억 25억 넘으면 대출 2억

농해수위 국감전재수 장관 2026년 영향평가 계획수산물 8586 수준 개방 예상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가입하면 수산물 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586 수준에서 개방될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전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며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 4 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 장관은 지난 9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 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수준이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식으로 가입이 된다면 말레이시아는 100 전면 개방인데 우리는 8586 수준에서 개방된다 고 답했습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수부가 다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 이라며 결과를 보면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고 넓게는 울산 경남 더 넓게는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여수 광양 포항에 이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산업통상부로부터 조선 해양 플랜트 기능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부처가 업무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든지 이럴 일이 아니다 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하고 나면 기능과 역할 조직의 위상 강화는 이뤄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10 15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이건데요 대출 받아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을 줄였었는데 집값에 따라 4억 더 비싼 집은 2억까지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없으면 집 사긴 더 어려워졌단 얘기입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직장인 신상원 씨는 4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에 집을 사려 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강서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내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70 에서 40 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현금이 2억 원이 더 필요하게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도 못 했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6억 원의 주담대 한도가 집값이 비쌀수록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이 넘는 집은 4억 원 25억원이 넘어가면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고가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에 당분간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거래 제약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초양극화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오는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