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가능성 이유로 신문 압수한 중학교 학생들은 백지신문 항의

서울 은평구 A중학교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배포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100부 압수 언론자유 학생인권 침해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이 16일 오전 서울 은평구 내 중학교 3곳에 배포한 1면 백지신문과 사설 토끼풀 제공학부모의 민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독립언론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100부가량의 신문을 압수한 서울 은평구 A중학교에 언론 탄압 및 학생인권 침해 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 독립언론은 백지신문 배포로 항의했습니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은 에 A중학교가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 민원 발생 등을 거론하며 토끼풀의 활동을 금지했다 며 편향된 정보를 싣거나 교권을 침해한 내용을 담지 않았음에도 배포 활동을 금지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토끼풀은 은평구 중학교 네 곳의 학생 32명으로 이뤄진 청소년 독립언론 단체다 주영 더 팰리스 지븐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다음날 에 호외를 중학교 세 곳에 뿌렸습니다 이후에는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교통비 혜택에서 제외된 10대의 현실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네팔 Z세대 청년 활동가 인터뷰 등을 보도했습니다

압수 사유 정보공개 청구 학교는 모호한 답변토끼풀은 지난 8월 28일 A중학교의 1 2학년 부장교사의 구두 허가 아래 신문 100부가량과 기자 모집 포스터를 배포했으나 학교가 방과 후에 이를 모두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끼풀 측에 따르면 해당 학교 B 교장은 교칙 위반 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토끼풀은 지난달 금지 근거로 적용한 교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을 설명하라 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토끼풀이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문건에 따르면 학교는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토끼풀은 재차 학생생활규정에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 배포 금지했는지 설명하라 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이 아닌 부장회의에서 내린 결정 이라며 부장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습니다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학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와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 등에 한해 게시 및 배포 조치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지난 12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이 만든 신문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배포하는 것에 왜 학교 허가가 필요하나 며 헌법에 기재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상황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차 정보공개 청구 이후 학교 내 모든 배포물에 교장 직인이 필요하다 는 전체 공지가 이뤄졌다 며 학교는 민주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들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보했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언론이 부족한 만큼 토끼풀을 통해 학생 당사자의 입장을 계속해서 기사로 표현하고 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언론 탄압 포고령 떠올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지만 A중학교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학교에서 공공연히 배포 통제 내용 수정 및 검열 압수를 자행하고 있다 며 일선 학교들의 청소년 언론 탄압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고 명시한 윤석열의 포고령 내용을 연상케 한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 학생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배포하는 청소년 언론의 활동이 일선 학교에서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 며 A중학교는 이번 청소년 언론 탄압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인쇄물 전체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교육청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관내 학교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고 강조했습니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A중학교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탄압 상황이 벌어져 교육청 차원의 전반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며 학생들의 주체적인 의사 표현을 학교와 교사가 탄압하고 검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끼풀 측은 16일 오전부터 은평구 학교 세 곳에 1면 백지 신문을 배포했다 며 사설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설명과 A중학교에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 밝혔습니다

A중학교 관계자는 16일 에 학교가 오늘 오전 중에 해당 사안에 접하게 됐다 며 이에 따라 학교 입장을 바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 에 게재된 토끼풀 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