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입 퇴출 자유로울 때 서비스업 발전 자본 노동 규제 풀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더이상 할 말이 없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출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어려운 때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 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고 밝혔습니다

힐스테이트 탑석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관련 투자 유치 행사에 초청돼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 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손 회장의 초청을 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영상기획부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 뉴스 홈페이지 서강대 교수제조업과 성장방식 다른 서비스업마트 영업제한 배달앱 규제 등 이분법적 관점 벗어나야 성장최재림 연세대 교수미국發 불확실성 한국 경제 발목신성장 분야 발굴 투자 확대 필요정부 아닌 기업이 AX 주도해야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과 자본시장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신성장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야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들은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법적 규제 서비스업 발전 저해한국경제신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다산경제학상과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석학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입니다

전 교수는 제44회 다산경제학상 최 교수는 제14회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교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경제학 분야 석학으로 기업의 진입과 성장 자원 재배분 퇴출에 이르는 기업 동학 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정립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의 연구 주제와 비슷합니다

전 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학 이 다르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는 제조업은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다 며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구조에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관점도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교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했다 고 예를 들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손실이 자영업자 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배달 앱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사이를 갑을관계로 보기보다 플랫폼음식점라이더소비자 에 이르는 전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전 교수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시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전 교수는 한국의 노동 자본시장은 유럽식 구조 라며 1980년대까지는 유럽 모델이 경쟁력이 있었다 고 했습니다 이어 정보기술 혁명 이후엔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미국과 같은 방식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중간재 부품 수출 전략 세워야국제경제학 분야 실증 경제학자인 최 교수는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올해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줄이고 가계도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있다 며 그 결과 경기가 둔화하고 저성장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경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20 미 중 갈등 당시보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훨씬 큰 상황 이라며 이번 협상 이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성공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투자하기를 바라는 업종 중 반도체와 2차전지 조선업 등은 숙련자가 필요한 산업 이라며 대규모 투자 후 숙련자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부실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중간재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는 사실을 잘 알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종합적으로 육성해야두 수상자는 앞으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산업으로 AI를 거론했습니다 전 교수는 AI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며 이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선 제조업 AI 전환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의 AI 전략은 매우 파편적 이라며 에어비앤비는 문화체육관광부 배달 앱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상황에서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AI 육성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정부가 세부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