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례적 항의 사전협의 없이 특검 압수수색 SOFA 위배

한국 정부 주말까지 전원 송환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 59명을 추방할 계획 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추방 시점은 다음 날인 17일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들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 구금자는 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14일 국적기 편으로 먼저 국내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측이 밝힌 추방 대상 과 한국 정부가 파악한 잔여 인원 사이에 숫자 차이가 있어 양국 정부 간 최종 신원 인원 확정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편을 확보해 이번 주말까지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 이민국 대사관이 참여해 신원 확인과 항공 연계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도착 직후 검경과 국정원 등이 송환자를 조사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대통령과 군부대 연예인 등을 사칭해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면서 주류 식자재를 대리 구매해 달라며 돈을 보내게 한 뒤 가로채는 노쇼 사기 범죄 상당수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관련 사건은 전국에 4506건 피해액 737억원이었습니다

노쇼 사기는 대기업 유명인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서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예약자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공범인 제3 업체를 통해 주류 식자재 등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자영업자에게 요청합니다 자영업자가 업체에 돈을 보내면 예약자와 업체 모두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지 당국과 교민에 따르면 이 방식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행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주한미군이 내란특별검사팀 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수사 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를 압수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특검의 압수수색이 SOFA 규정에 위배되며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대상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라 하더라도 MCRC 진입 과정에서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 미 당국 간 외교 국방 관련 소통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또한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껄끄러운 이슈로 남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 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군을 조사한 것 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면서 상황이 수습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 미국이 이를 여전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선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은 SOFA 위반은 없었다 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 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 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 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 고 설명했습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