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ITP 세계 톱대학과 AI 인재양성 글로벌 동맹 구축

1심 이명박 원세훈 배상 책임만 인정2심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도과 안 해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당시 정부 인사들은 물론 국가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 는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인당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 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구성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 에서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해당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활동을 제약했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같은 해 11월 각 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행위는 행복 추구권과 학문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여론 악화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적 없다 고 했으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했다고 봤다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원 전 원장 측 반박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맞다 며 물리쳤습니다

1심은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배포 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 라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고 짚었습니다 1심은 다만 해당 명단이 작성된 2010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장기 시효가 5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보고 이날 원고 측 주장을 사실상 전부 인용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는 명단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명단 관리 시기까지 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려해 기산점을 계산하면 소멸시효는 아직 남았다는 취지다 카네기멜론 토론토 옥스퍼드 이어 美 UIUC와 AI반도체 협력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은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대학과 AI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IITP 측에서 홍진배 원장 UIUC 측에서 리시르 바시르 공과대학 학장이 참석했습니다 UIUC는 타임즈 고등교육 기준 공과대학 세계 24위 U

S 뉴스 월드리포트 기준 전기 컴퓨터공학 6위 AI 전공 5위 권에 올라있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입니다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에서 IBM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활발히 산학협력을 이어가며 미국 중서부의 AI 파워하우스 로 불립니다 노벨상 퓰리처상 수상자를 비롯해 넷스케이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 창업자를 배출했습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IITP와 미국 UIUC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했습니다 왼쪽부터 UIUC의 리시르 바시르 공과대학장 제니퍼 버나드 전기및 컴퓨터공학과장 IITP의 박준범 디지털인재양성단장 홍진배 원장입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IITP 측은 과기정통부와 IITP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사업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학 명문 UIUC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것 협력과 관련 양 기관은 AI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고급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수 및 학생 교류 공동 연구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인재양성과 연구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국내 대학원생 약 25명을 UIUC 현지 교육과정에 파견해 실무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설계는 UIUC 한국인 김남승 석좌교수가 주도했습니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교과과정은 응용병렬프로그래밍 고급VLSI시스템설계 AI컴퓨터시스템디자인 등 산업 현장과 직결되는 실습 중심 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IBM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IIDAI 프로젝트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최첨단 반도체 연구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양 기관은 AI 반도체 분야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지원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기술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개최 및 정보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진배 원장은 UIUC와 함께 AI반도체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국내 학생들 대상의 맞춤교육과정 운영 등 AI반도체 분야 R D 전반에 있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과 연구기관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IITP가 미국 UIU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했습니다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홍진배 IITP 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