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탄소배출 1위 포스코에 3년간 초과할당된 배출권 1748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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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간 삼성전자 345만t 현대제철 72만t 초과할당2023년엔 상위 30대 기업 배출권 9 만t 초과할당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없어 탄소국경세 등 대비해야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48만t 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t 현대제철도 72만t이 각각 초과 할당됐습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2년 7714만t 2023년 7714만t 2024년 7642만t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 만t 2023년 7197만t 2024년 7106만t에 불과했습니다 즉 2022년 696만t 2023년 517만t 2024년 536만t이 초과할당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 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습니다 삼성전자는 345만t 현대제철은 72만t 쌍용씨앤이는 271만t이 초과할당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t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t의 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9 만t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 을 시작으로 2차 계획 을 거쳐 현재 3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 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 이라고 짚었습니다 차 의원은 내년부터 유럽연합 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 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EU는 내년 1월1일 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EU 27 회원국이 아닌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의 경우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수출 기업에는 추가 관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