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기업 총수 등과 골프회동 마러라고는 철통경비

윤석열 정부 방통위 2인체제 140건 의결하면서도 인앱결제 제재 외면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탓에 구글 등 인앱결제 제재가 2년 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결과 두 사업자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2년 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며 정부와 민주당 탓에 인앱결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주장했고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위원장들을 탄핵소추해 중요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인앱결제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140여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을 비롯해 YTN 민영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트위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등을 강행했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면서도 인앱결제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엔 구글 인앱 결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 이후에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성이 있기에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무기한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민주당이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법제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임명을 무기한 연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7개월 후 내정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중단합니다 정부가 바뀐 후 2년2개월 만에 법제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팜비치 곳곳 경찰 배치 교통 통제 별장 접근에 VIP들 있다 제지현지시간 오전 10시께 티오프 예상 골프장 별장 주변엔 지지자들 홍정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일본 대만 기업 대표들의 골프 회동 이 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이날 오전 9시8분께 그의 마러라고 별장을 출발 시가지 내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팜비치 섬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웨스트팜비치의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 동안 통제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질주하는 검은색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라운딩에서 자주 쓰는 흰색 모자를 쓴 인물이 탑승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는 백악관 풀기자단도 대통령이 9시15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 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것으로 알려진 국내 기업인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우방국의 대표적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골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가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풀기자로 동행한 워싱턴포스트 기자도 누가 오늘 그의 동반자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고 전했습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으며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를 살펴보기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도착 시간으로 미뤄 오전 10시께 각 조가 각 홀에서 동시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라운딩이 시작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골프장 도로 건너편 공원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이들은 깃발을 흔들고 음악을 틀면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열릴 예정이며 팜비치에서도 약 4곳에서 시위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주변에는 시위대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더퍼스트시티 송도 웨스트팜비치 주민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오드리 씨 부녀는 대통령이 이곳에서 골프를 칠 때마다 응원하러 나온다 면서 56시간 뒤면 나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이곳에서 11차례 골프를 쳤습니다 웨스트팜비치 시가지에서 팜비치 섬의 마러라고 별장으로 넘어가는 다리는 입구부터 경찰관들이 삼엄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마러라고 별장 입구와 담장 주변에 배치된 이들은 별장 쪽을 둘러보기 위해 접근하는 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사유지라서 근접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VIP들이 있다 고 제지했습니다 zh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