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 부자 아니었다 이성권 의원 이재명 정부 신용 갈라

민주당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제출與 번호 변경한 사실 없고 기기 교체는 통상적인 수준 野 박정훈 김현지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 번호 교체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1일 민주당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 며 박정훈 의원을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 전방위적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 부속실장의 일상적 행위와 연결시켰다 며 김 부속실장이 마치 특정 시점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인 양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국정감사 기간에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차례 공표하고 있다 면서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훼손하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주요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0월 10일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총 다섯 차례 바꿨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김 부속실장이 오전 10시 36분 아이폰14에서 아이폰17로 교체했다가 단 11분 만에 다시 기존 휴대전화 아이폰14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저신용자의 평균소득이 고신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이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600700점 구간의 연 평균 소득은 4222만 원으로 신용평점 850900구간 800850구간 750800구간 보다 평균소득이 높았습니다 신용점수가 더 낮은 평점 400500점 구간 과 500600점 구간 의 연 평균 소득도 800900점 구간보다 높았습니다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300400점 구간의 연 평균 소득도 3578만 원으로 750800점 구간 과 700750점 구간 보다 많았습니다 소득과 신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유는 모럴해저드 논란에 휩싸인 개인회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W컨템포287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접수 건수 에 따르면 2022년 8만9966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12만1017건 2024년에는 12만94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수도 7만2192건에 달해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접수 건수만큼 기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개인회생 기각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974건이던 기각 건수는 2023년 1만207건 2024년 1만270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 기준 6472건이 기각돼 올해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채무자 측이 신용카드 내역서 주식거래 가상화폐 거래 사용 내용 등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며 소득이 높지만 사치품 등 과소비로 인한 채무와 최근에는 주식 코인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고 이분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역차별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옆 가게가 어려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주인이 파산신청을 한 뒤 돈을 안 갚아 돈을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 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영업자 빚 탕감 주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20년간 대리운전을 하는 B 씨는 코로나19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며 4년 동안 돈을 갚았는데 대통령이 빚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억울하다 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돈을 갚고 있었나 싶다 고 개탄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신용점수가 높다고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낮다고 소득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고신용자는 부자 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고질병인 신용 갈라치기 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국가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 부담 완화 고민은 당연히 환영하고 힘 보태야 한다 면서 그러나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정책은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특히 이 의원은 무엇보다 금융회사에 쌓인 돈은 고객이 맡긴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세금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며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인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