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재판소원=4심제 아냐 vs 대구고법원장 동의 안 한다

GCON 연사들 직접 B2C 부스 구성스팀덱 인디쇼케이스 파트너사 참여 내달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 에 유수의 해외 게임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21일 벡스코 2전시장 참가사 정보와 인디쇼케이스 GCON 2025 세부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2전시장 B2C 영역에는 글로벌 개발사들이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지콘 연사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부스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올해 초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를 선보인 체코 소재 개발사 워호스 스튜디오가 참석합니다

일본 대형 게임 유통사인 세가와 산하 개발 스튜디오 아틀러스는 페르소나 시리즈와 메타포 리판타지오 등을 앞세워 부스를 꾸민다 일본의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는 에이스컴백 시리즈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부스를 선보인다 유니티는 인디 쇼케이스 2

0 갤럭시 와 연계해 유니티를 기반으로 제작된 글로벌 게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개발사 중 한 곳이 지스타에 참가해 대표 IP 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전시와 현장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이벤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꾸립니다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 인디쇼케이스 2 0 갤럭시는 작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됩니다 여러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창작자 중심의 체험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스팀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조직위는 지스타 컨퍼런스인 지콘 2025의 세션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첫날에는 게임의 감정과 연출 음악 비주얼 시스템 등 창작자들이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룬다 둘째 날엔 세계관과 철학 서사의 확장을 주제로 게임이 예술 문학 기술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조직위는 올해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게임이 가진 문화적 예술적 확장성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축제 로 꾸며진다 며 현장 전시 컨퍼런스 인디게임 행사 등 각기 다른 콘텐츠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참가자 모두가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며 체험하는 지스타를 경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성철 법원장 국감장서 재판소원위헌성 소신 드러내與 파상공세에도 재판 권리구제 심급제 재심제로 가능 與 4심제 개혁방해 프레임 법조계 뭐라 불러도 4심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위헌 가능성 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자신의 소신을 유지했습니다 진 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역 고등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속된다는 부분에 어긋날 수 있다 며 위헌성을 직격했습니다

진 법원장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은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된다고 돼 있는 헌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 견해를 유지하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추 위원장은 헌법에 나란히 헌법재판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7헌법 체제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헌법인가 라며 87헌법체제에 따라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별개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헌법재판 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에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통상의 4심제라는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진 법원장은 이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그럼 법원 재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뭘로 다투나 라고 묻자 진 법원장은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된다 고 답했습니다 그가 답변을 이어가려고 하자 추 위원장은 말을 자르고 확정 판결이 법원 안에서 다툴 여지가 없을 때 재판소원이 필요한 것 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진 법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 면서도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는 재심을 통해서 하면 된다 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때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법원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그렇다 는 것 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덜컥대고 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정치를 하는 것 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말할 때 신중하게 하라 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진 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선출권력 우위론 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야 한다 고 밝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4심제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4심제 프레임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며 재판소원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아파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중단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그다음 과정으로 헌법소원을 생각하게 될 것 이라며 이걸 재판소원 이라 불러도 결국은 사실상의 4심제일 뿐 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