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산업 재균형도 중요하다

2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 세컨하우스 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대나무를 뜯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이달 3일 개장한 판다 세컨하우스에 현재까지 관람객 약 6만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율곡제 시민가요제 등 열려30일 대표 축제인 커피 누들축제 개막강릉가뭄을 극복한 강릉시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행사철에 돌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최대 규모의 전통 유교식 제례이자 대현 율곡 이선생의 유덕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64회 대현율곡이선생제 가 25일과 26일 오죽헌 문성사에서 봉행됩니다 25일 오후 5시에는 서제가 진행되고 26일 오전 10시에는 본제가 거행됩니다

대현율곡이선생제전위원회 주관으로 도내 향교 전교들과 덕수이씨 종손 등 유림 및 후손 강릉시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도 단위 제례로서 성대하게 봉행될 예정입니다 제16회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 도 2526일 이틀간 열립니다 강릉시체육회가 주최하며 각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29개 회원 단체 소속 1만5 000여명이 참가 강남축구공원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개회식은 25일 오전 9시 강릉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26일 오후 5시 경포호수광장에서는 제34회 강릉 시민가요제 가 개최됩니다 한국연예인협회 강릉지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134팀이 참가한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최종 12팀이 무대에 오른다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됐으며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들 행사에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강릉의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 와 누들축제 가 개막합니다

가뭄으로 취소됐던 커피 누들축제는 가뭄이 해갈되면서 재개가 결정돼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 도 31일부터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개최되는 등 당분간 강릉은 행사와 축제로 물들여질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 축제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젤 에 출품된 작품 22점을 삼성 TV 전용 예술작품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2426일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 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은 여러 지역 예술가들이 포착한 올해 미술계의 현재 를 조명합니다 관람객들은 삼성 전시 구역에서 삼성 TV를 통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력 외교적 신뢰 중시최근 동맹은 산업 경제가 기반상생 없인 양국은 균열 불가피장기적 내구력 강화 해법 시급오늘날 동맹 관계는 과거처럼 군사력과 외교적 신뢰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관계는 최근 산업과 경제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 최근 한국 제조업의 약화와 산업 공동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동맹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간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외국 기업의 현지화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전기차 세액 공제 반도체 보조금 등은 북미 지역 생산을 기준으로 한정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 정치외교학 물론 이러한 흐름이 전적으로 미국의 압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분산 생산 전략 그리고 녹록지 않은 국내 경영환경 등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즉 정책적 압력과 시장의 유인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남긴 공백은 작지 않습니다

수백개 협력업체 부품업체 기술 인력의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자 연쇄적으로 일자리와 기술력 지역경제까지 함께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 벨트가 서서히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공동화는 한 미동맹 내부의 새로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와 기술협력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산업을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동맹 협력의 이름으로 자국의 기술과 자본 일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 측면에서 협력은 강화되겠지만 산업 측면에서의 비대칭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산업을 통한 안보 를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산업을 내주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안보 동맹의 강화가 산업 협력의 불균형으로 전이되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단기간에 피할 수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반미정서 활용이나 보호무역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산업정책을 경제부처의 영역에만 두지 말고 국가안보 전략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 기술 인력의 불안정 수급은 군사안보 못지않은 국가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방산 정비 등 고부가 사업 분야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 조정도 필요할 것이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산 창원과 같은 기존 산업 벨트 및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필요합니다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미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맹 협력은 군사협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 부흥이 동맹국의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의 이익도 줄어든다 동맹 간 산업의 상생을 도외시한 안보협력은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 간 비대칭적 산업 균형은 결국 국민적 피로와 지역적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 공동화 수준은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준하는 상황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주체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한 미동맹의 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동맹의 장기적인 내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