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유통은 빅테크가 담당해야

배요한 기자 NH투자증권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와 GCF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과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FP240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열린 녹색기후기금 제39차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GGI는 FP240 사업에서 동남아 의 로컬기후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GGGI와의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기후금융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기후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 및 기술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기후 위기 대응 및 녹색 성장은 국제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GGGI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NH투자증권 산업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에서 기후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과 투자를 연결하는 그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보고서 발표관리는 한은 정부 등 정책협의기구가 맡아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중심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유통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자는 조언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중앙은행 정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외부 충격에 민감한 상황에서 규제망이 약한 비은행 등에서 무분별하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코인런 등 우려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은 취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해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인런 가능성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상충 자본 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 기능 약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한은은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며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략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등 비은행 산업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한다면 단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보다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고 말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컨소시엄에서 은행은 대주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블록체인 설계 규제준수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은행은 비즈니스 측면의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해 디지털 혁신 비결을 결합하거나 유통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엄격한 별도 규제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지급결제 전문은행업 제도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은행이 해당 인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유관 부처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며 유관 부처가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할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지급결제 수단인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며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화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등 중앙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상용화 실험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해 온 사업 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