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못박는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엔 일단 APEC부터

전력 계통 시장 운영기관 한자리에미래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 모색 전력거래소는 2025년 세계 계통운영자 협의체 회장사로서 세계 전력거래소협회 와 함께 2829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에서 2025 GO15APEx 공동 콘퍼런스 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관계자 전기위원회 국내외 전력계통 전력시장 운영기관장과 학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전력 시스템 이슈 글로벌 전력시장 제도와 운영 경험 을 한 자리에서 공유합니다 특히 전력 계통과 전력시장의 관점을 함께 다뤄 에너지전환 시대에 미래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4개의 패널세션과 기조연설 학술발표 등이 진행됩니다

각 세션에서는 발전자원 기술 전력계통 효율성 강화 대규모 수요 증가 전력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은 발트국의 러시아 계통에서 유럽 계통으로의 전환 2025년 칠레 정전 이베리아 전력시장의 유럽 에너지전환 기여 지능형 계통으로 AI와 데이터의 시대에서 시장과 계통의 조화 전력이 새로운 골드러시 전기의 시대 한국전력의 청정에너지 안정적 전력 미래를 향한 길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술 발표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시장 발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전력거래소는 2025년도 GO15 회장사로서 전력 계통과 시장을 연계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한편 국내 전력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기업 홍보존 해외 운영기관과 1대1 미팅존 네트워킹 세션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기관과 협력 기회 발굴과 수출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기관이 서울에 모여 함께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라며 GO15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공론화 한지 하루만에 사실상 폐지를 못박고 나섰습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의견 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법개혁 내용이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빚으며 이미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론화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 중지법 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라는 인상을 비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들을 처리할 때 바로 사법 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할 때 하자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생각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고 이미 21대 때도 이탄희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 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 이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 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추진 의견이 나온 재판중지법 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 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단계 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동안 대통령 개인에 관해 정쟁이 벌어질만한 이슈 논의를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 며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에서 이슈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이걸 언제하겠다는 건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PEC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