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양국 새시대를 기대한다

6개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큰 성과경제 문화 교류 강화로 관계 복원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성과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익 실용 기반 외교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야당은 빈손 회담 이었다고 깎아내렸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한중 관계는 2014년 사드 사태 이후 이른바 한한령 이 발동돼 문화와 관광 분야를 위시해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위상이 점점 커지는 중국과의 대립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관광객 방한 중단은 여행 관련 업계와 관련 상권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의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중 관계의 새출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 범죄 수사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대립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재정립할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외교적 처신과 선택이 매우 어렵다

굳이 안보와 경제 두가지 중에 고르라면 안보가 더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안보 문제는 경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이 어느 한쪽과도 너무 가깝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슬기로운 외교정책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른 말로 실용외교다 실용외교는 말은 쉽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매우 어렵다

안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동맹인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대놓고 자극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의 압박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W컨템포287 줏대를 지키면서 얻을 것은 얻고 잃는 것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실용외교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이웃 국가로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기술혁신에서도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 속도를 내야 하고 문화교류도 복원해야 합니다 양국이 상무장관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경제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우리 연예인의 중국 내 공연도 재개될 수 있다고 하니 모두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만만하게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많다

강온 양면의 외교전략을 구사하면서 말싸움에서도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는 중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와 가까운 국가는 사실 중국뿐입니다 이번 APEC 기간에 미국의 회동 요청도 북한은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안보나 경제나 친미도 친중도 아닌 국익 우선의 실리적 전략을 펴야 합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