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논란 수조원 손실 우려에 통신 업계 긴장

SK텔레콤 아이폰 모델로 활동한 뉴진스가 아이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매년 3분기에 공개되는 애플 아이폰 이 내년부터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삼성의 S시리즈 하반기 삼성의 폴더블폰 시리즈와 출시 일정까지 겹치는 맞불 경쟁이 불가피해집니다

삼성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해마다 9월 또는 10월에 공개되는 아이폰의 출시 일정이 내년부터는 확 바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아이폰 출시 일정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폰17 시리즈는 지난해와 같이 오는 9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는 내년부터는 일정이 달라집니다 애플의 주력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등 고급 모델은 가을에 출시되고 6개월 뒤인 이듬해 봄에 기본 모델 등이 출시되는 방식입니다 디인포메이션은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맥스가 먼저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더 얇은 아이폰 슬림과 첫 번째 접는 아이폰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폰 기본형은 이때 출시되지 않는다 아이폰 기본형은 저렴한 모델인 아이폰 e와 함께 프로 모델 출시 약 6개월 뒤인 2027년 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기본형 아이폰이 고급형 모델과 동시에 출시되지 않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 아이폰16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임세준 기자마찬가지로 2027년 하반기에는 아이폰19 프로와 프로 맥스 2세대 폴더블 아이폰 아이폰19 슬림이 나오고 아이폰19 기본형과 아이폰 19e는 2028년 봄 출시됩니다 애플은 지난 2월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16e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4월께에는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17 시리즈의 아이폰17e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급형 모델은 올해와 내년에는 상반기에 홀로 출시됐거나 출시되지만 2028년부터는 기본형과 함께 봄에 나오게 됩니다

아이폰의 이 같은 출시 일정 변화는 제품의 마케팅을 최적화하고 생산 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 입장에서도 비상 입니다 삼성은 연초에 S시리즈 하반기에 폴더블폰 시리즈를 선보이는 출시 일정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는 3분기를 제외하곤 상반기에 전체 판매량 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출시 일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아이폰의 출시 일정 변경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도 이에 맞춰 출시 타임 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분기 6100만대 가량을 출하하며 20 의 점유율을 차지 출하량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애플로 5800만대를 출하 19 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판매량 기준으로는 애플이 19 의 점유율로 1위 삼성이 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원칙적으로 가능실제 피해 확인 안됐는데 고객 불안으로 이탈 급증이용자 형평성 논란에 수조원 부담 우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통신 업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SK텔레콤 고객이 이번 사고를 이유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번호이동 수치가 평상시 대비 급증한 가운데 무분별한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 이사회 차원의 배임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적인 압박보다는 제도적 형평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원칙적으로 가능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약관 또는 자발적 조치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습니다 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 약관 제44조를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 보안 예산 삭감 해킹 대응의 적절성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사처는 약관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아울러 자발적 면제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장기적 기업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복제폰 피해 확인 안됐는데 이용자 형평성 논란에 수조 원 부담통신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심화에 따른 주주 소송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해킹 사태 직전 가입했고 누군가는 수년째 SK텔레콤 가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만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 가입 고객 사이에서 나는 2년 넘게 SK텔레콤을 이용했는데 왜 아무 혜택이 없느냐 는 불만이 확산되며 서비스 이탈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최근 1주일 사이 약 19만 명의 번호이동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 중 1000만 명만 위약금 없이 이탈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10만원일 경우 1조원 30만원일 경우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치분양 여기에 SK텔레콤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징후탐지시스템 외에도 무료 유심 교체 를 시행 중입니다

6일 오전 기준으로 유심 교체는 104만 건을 넘었고 이달 말까지 100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유심 원가 기준 으로 약 300억 원 소비자가 기준 으로는 770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가입자 대상 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177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통망 협력 비용 보상금 영업 손실 등을 합치면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재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까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탐지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복제폰에 따른 금융사고 같은 실질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단말기 고유번호 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이미 유심 보호 서비스와 무료 유심 교체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며 여기에 위약금까지 면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