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4640만명에 9000억원
작성자 표인호
작성일 2020-10-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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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통신비 지원만큼은 보편지급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만원씩 통신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받는 국민은 4640만명으로, 전국민의 약 90% 수준이다. 총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발표 전날인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86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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