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모르고 먹은 '초록 잎'이 대마? 처벌 대상일까
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 2023-06-02 00:21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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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3/0000032329?sid=104
그러나 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불법물로 분류한 상태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대마 구입·소지·운반·섭취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접하더라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외교부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해도 국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외에서 경험한 마약일지라도 국내 법을 적용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불법물로 분류한 상태다.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대마 구입·소지·운반·섭취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접하더라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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